공기업 계약 비리 터지면 연계 부서 사무도 조달청 직행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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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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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로 대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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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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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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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 허용 업종으로 바뀌면서 별도 청소년실 구분과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됐다. 모든 객실에 청소년 입실이 가능해졌으나 밤 10시 이후 야간 출입 제한과 청소년 고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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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유지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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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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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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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대상 산업을 12개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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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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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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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 대민 행정서비스 도입 근거를 담은 새 규칙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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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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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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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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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충격 지역을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하청 노사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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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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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사 등을 대리해 AI 반도체 제조업체 D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자문을 마쳤다. 고성장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서 하방 안정성과 전환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 설계가 법률 실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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