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결손금 207억 남아도…법원 "미환류소득 중복 공제 안 돼"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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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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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을 새로 명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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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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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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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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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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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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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쪼갤 수 없으며, 조합 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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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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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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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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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 사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인이 소득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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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유통업계는 운전자금 부담과 계약서 전면 수정을 앞두게 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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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대리해 국내 화장품 ODM 업체 화성코스메틱과 나우코스를 동시 인수하는 3,435억 원 규모의 거래 자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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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은폐한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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