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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복구·암호 해독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 조끼 20% 더… 선실 없는 낚싯배 탈출구 면제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공적기능 계약, 경쟁입찰 안 거치고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조 반발·언론보도에 가중징계…법원 "번복 위법"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징계 사유 없는데 진급 보류… 법원 “국방부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직매입 35일·특약 20일… 유통업 정산 묶인 돈 풀린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유통업계는 운전자금 부담과 계약서 전면 수정을 앞두게 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검사실 아닌 중수청으로…공정거래법 개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맥쿼리, 3435억 화장품 제조 2곳 인수…광장 자문

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대리해 국내 화장품 ODM 업체 화성코스메틱과 나우코스를 동시 인수하는 3,435억 원 규모의 거래 자문을 마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