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등 자진신고도 조사 뒤면 과징금 25%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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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무조정 등 7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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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신설한 제1회 기술 대상 수상작으로 오내피플, 엔에이치엔두레이, 엘세븐시큐리티 3개 기업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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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나스닥, DTCC, 홍콩거래소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하고 T+1 결제주기 단축과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 동전주 상장폐지 등 글로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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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양도를 약속받고 투자했으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수익을 독점했다면 형법상 사기·배임 혐의 고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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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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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수출입 제한 특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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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고 대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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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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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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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가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에 3,583억 8,6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실사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을 자문했다. 주총 특별결의와 방위사업법상 승인이 핵심 절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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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최장 16년간 첨단 원천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정책 출자금이 77%에 달하며 오는 12월 결성을 마치고 연말 본격 투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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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258억여 원 규모의 가공매출을 올리고 타사 재고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와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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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우려가 큰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해 개발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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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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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19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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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 프리솔브360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ODR 운영 사례와 국내 분쟁조정 절차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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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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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 물품 경매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방적 면책이나 자의적 이용제한 약관을 둘 경우 법 위반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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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실제 매출이 개점 1년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최저액에 못 미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자동 해지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 입증과 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사실을 함께 짚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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