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금융 사기 6만건 적발…2만6782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6개월간 총 6만 1,482건을 적발하고 2만 6,782명을 검거했다. 가상자산 예치 사기와 해외 거점 조직범죄를 집중 추적해 809명을 구속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6개월간 총 6만 1,482건을 적발하고 2만 6,782명을 검거했다. 가상자산 예치 사기와 해외 거점 조직범죄를 집중 추적해 809명을 구속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올림픽대로 여의도~노량진 구간 대형 전광판 6기를 활용해 치안 공익광고를 송출한다. 10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시작으로 11월 보이스피싱 예방 등 민생치안 메시지를 집중 표출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 활동을 펼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에 코드1 이상을 적용해 형사팀이 즉시 출동하고 드론과 민간 경비차 483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접근금지 소송을 준비할 때 수백만 원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액 국비 지원 무료법률구조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장벽을 넘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한변호사협회가 미용문신 판례 변경을 이끈 황진섭 변호사를 비롯해 서고은·채용현 변호사 등 3명을 제3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글로벌 규범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인권 존중 법적 책임과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다룬 제8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자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서울요금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헬기로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과 순찰차를 평시 대비 10% 이상 확대 투입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국회 추천을 거친 이성엽 교수와 박민철·양동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9인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AI 규제 및 유출 심의에 나선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10월 8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보임 인사를 단행해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전 감사교육원장을 10월 9일 자로 임용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서울 만리동광장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초기 수사 안전조치와 민간 사후 지원을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인터폴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채원 전문경력관과 이탈리아 헌병대 로베르토 카르디아 감정관이 각각 국내외 1위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가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4시간 청소년 SNS 상담 채널 '라임'과 112 출동망을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조 뒤 전문 치료와 현장 경찰관 290여 명의 심리 회복까지 함께 지원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가을철 버스·화물차 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버스의 대열운행과 음주가무 방치,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10월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연다. 국내외 220개사가 참가해 AI와 순찰로봇 등 미래 치안 장비를 선보이고 현장 경찰관 품평회와 해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