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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빌려 나무 가꿔도 직불금 0원…헌재 “합헌”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죄 인정된 불기소 억울”…헌재, 정보통신망법 기소유예 유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선사 65세 정년은 합헌…헌재 “신체검사만으론 안전 못 지켜”

헌법재판소가 도선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한 도선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원의 통제된 신체검사만으로는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각하'…실체 판단 불발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법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고소 징역 10년 과하다” 무고죄 헌법소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학폭위 봉사 받았어도 법원 보호처분 또 받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유권해석 뒤집혀 150억 묶여도…헌재 “직권경정 의무 없다”

세법 유권해석이 바뀌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고쳐 돌려줄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들어 150억 원대 환급을 요구한 업체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요양원 인력·급여 기준 시행규칙 위임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과 급여비용 가감 및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범행 땐 나도 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 헌법소원 각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가해자에게도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면소 판결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 추행 혐의 벗으려 했지만…헌재, 기소유예 유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매크로 돌려 챙긴 20억 묶였다…암표 사재기 157명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개월간 매크로 이용 암표 특별단속을 벌여 15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처벌이 전면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보완수사 폐지…경찰, 3단계 현장 지원 TF 전면 가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서·시도경찰청·국수본을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4살 제자 23차례 성폭행한 교사, 檢 직접 수사로 구속

대검찰청이 2026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4건과 우수검사 6명을 선정했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를 구속 기소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비롯해 외래생물 밀수 조직 적발, 사찰 스님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 전모를 밝힌 사례가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과장 결재 없인 실종 못 닫는다…3시간 내 발견 72%로

경찰청이 담당 경찰관의 실종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고 형사과장 승인제를 도입하자 3시간 내 조기 발견율이 72.0%로 상승했다. 전건 경찰서장 일일점검과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