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대 교육기관도 안전관리시스템 의무화…13일 시행
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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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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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품귀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상청이 기상청장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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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경찰관에게 전달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고 녹취가 없더라도 통화내역과 정보공개청구 등 간접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찰 민원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실 송치나 검토 중이 표시되면 이의신청 송치, 단순 기록 송부, 재수사 후 송치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0일부터 보행상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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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보전 비용을 기탁하거나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국립생태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과 별도 계정 관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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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는 지자체에 심리지원과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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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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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비공개 원칙 탓에 피해자라도 법원 민원창구에서 처분 결과를 안내받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파악한 뒤 관할 법원 소년부에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부 공동사업 중 배우자의 업무집행 거절로 입은 손해를 이혼소송 종료 후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을 내기 전 앞선 재산분할 판결에서 해당 손실이 이미 참작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가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패소한 피고는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원고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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