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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불송치심사부' 출범… 경찰 불송치 사건 끝까지 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냥 끝내” 말 한마디로 갈라서도…재산분할은 2년 내 끝내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줘 조사받아도 경비원 취업 될까…집행유예 땐 퇴직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경비업 채용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금 날릴게요”…중도금 치렀다면 분양권 못 깬다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갈 때 '복비'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넘긴다”며 내보낸 사장…밀린 퇴직금·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고했으니 사직서 써라”…서명하는 순간 자진퇴사 덫

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괜찮아요?” 묻고 훌쩍 떠난 택시, 뺑소니 처벌 받는다

택시에 타려다 문이 열린 채 차가 출발해 다치는 개문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승자가 얼떨결에 괜찮다고 답했더라도 운전자가 내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빠 상간녀에 분풀이 메시지” 보냈다간…자녀가 역고소 당한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헤어지자 “선물값 다 갚아”… 고소 협박 통할까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둘 다 묶어 소송해야 패소 막는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움직인 차와 움직이지 않은 고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신분 세탁 10년 도피…3조1,000억 도박 총책 UAE서 잡혔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수사당국이 합동작전을 벌여 3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급 일당 3명을 검거했다.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부총책과 개발자는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현지에 수감된 총책도 송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야구장 암표 팔다간 징역 1년…16만 원 범칙금 끝났다

경찰청이 10월 14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야구장 일대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암표상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3개월 만에 문무일 추천위 가동, 초대 공소청 총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철도 관제권 바뀌어 6명 늘렸다?…법원 “비용 청구 불가”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가만으론 불법 공매도 처벌 못해"…대법, HSBC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친일재산 먼저 팔아치웠어도…법원 “27억 전액 국가에 돌려줘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소득·대출한도 줄줄 꿰도…“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