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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빠져 돈 못 줘”…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담보대출 받게 동의해달라”…집주인 부탁 들어줬다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갱신용 이중계약서의 덫… 빠진 500만원 HUG 보증 제외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의서 써줘도 끝 아니다"…폭행·지인 추심, 취하해도 처벌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가족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폭행과 달리 채권추심법 위반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 없다고 불송치?" 성범죄, 녹음·진료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 악플 캡처해도 처벌 불가?…단순 모욕 영장 거부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택알바 130만 원 결제? “모집 중심 수익이면 불법 소지”

온라인 재택알바 플랫폼에서 130만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 판매보다 회원 모집이 주 수익원이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송비 더 내라" 거절하자 환불 거부…'판매자 탓' 전액 돌려받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벤트가라 환불 불가 서명했잖아요”…법적으론 무효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포기 마쳤어도 소장 방치하면 패소… 30일 내 답변서 필수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현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령액으로 계산된 퇴직금, 세전 총액으로 다시 따져라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수인계 안 끝났다”며 퇴사 막아도…법적 강제 못 한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당장 관두면 손해배상?”…실제 책임 인정 희박

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만 보면 5천 원"…받았다간 내 통장 전부 묶인다

유튜브 영상 시청 부업으로 건당 수천 원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자금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일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로 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방조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시장 소속 정당이면 여당?…헌법이 정한 기준은

국회 의석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상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소수 의석이라도 대통령 배출 정당이 여당이 되며, 이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