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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사건 조작·영장 유출한 경찰관, 예외 없이 ‘파면·해임’

경찰청이 사건 조작·은폐, 영장 및 증거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파면·해임하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관서에 전면 적용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공급원 직접 친다…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경찰청이 국경을 넘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2027년 전담 TF를 먼저 가동한 뒤 2029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어 잘하면 재정 서류 면제…유학생 비자 개편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고 구직비자 상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한편, 편법 운영 야간·주말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선임계 없는 전화 땐 신고…경찰, 5년간 변호사 500명 뽑는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비공식 사건 문의 차단과 상급자 수사 지휘의 전자문서화,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골자로 하는 12개 개혁 과제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급망 겨눈 경찰, 마약 밀수·제조 사범 검거 33.8%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1~8월 마약류 밀수·제조 사범 17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어났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자 단속을 넘어 해외 공급망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공급 상단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생하니 50%만 받아라”…퇴직금 감액 요구는 불법

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갑자기 그만뒀으니 알바비 10% 삭감?"…명백한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겹친 공휴일, 쉬면 ‘0원’ 일하면 ‘1.5배’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탈당 사태 터져도 정당 자동 해산 안 된다…헌법이 정한 기준은

정당 내부 갈등이나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정당 해산은 정당법상 대의기관의 자진 결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정부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뺑소니 형사합의서 ‘민사 포기’ 넣었다면… 거절 뒤 재협상 가능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분 50% 상속주택 세든 형제, 갱신권 쓰면 못 내보낸다

형제간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50% 지분권자 혼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해지와 갱신 거절은 민법상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새 주인이니 월세 올려라”…세입자, 승계 거부하고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