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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 청구받아도…시부모 집까지 분할될까

외도로 혼인 파탄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지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영역이며, 부모 명의 부동산은 실질 자금 출처 입증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 지시로 급여 페이백”… 청년지원금 동조 근로자도 징역형

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임금 페이백'에 응해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근로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지시 이행이라도 법률상 공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3개월 채용 뒤 퇴사 종용…지원금 편취 땐 5배 환수·사기죄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새 계약서 썼다가 낭패…중도 해지 막히는 '합의갱신' 함정

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본다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첫날 곰팡이·음식물 방치…집주인에 청소비 따질 수 있나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문자 복직 통보는 무효” 버티다간 무단결근 낭패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15년 별거·11년 동거해도…법률혼 안 깼다면 재산분할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빚더미 부부도 이혼 땐 나눈다…생활비 대출 분담 기준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대출로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일상가사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년 도달 뒤 10년 내 청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뒤 뛴 재개발 아파트값, 전 배우자 몫 아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 집값이 크게 뛰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 당시 시세라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가액과 채무액은 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 중 서류정리 먼저? 판결은 '불가' 조정은 '가능'

이혼 소송이 길어질 때 혼인관계만 먼저 정리하려면 '일부조정'을 활용해야 한다. 판결로는 쟁점 분리가 어렵지만 조정을 거치면 선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조서 문구와 2년 제척기간 관리가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가르는 기준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다 갚았는데 왜 수사하나”…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계속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청 문자는 사칭 사기” 외친 주택조합, 형사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혼·자녀 15년 숨긴 배우자…“사기죄 처벌 못 해”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