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출국 전 유인만 해도 징역 최대 15년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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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범죄단지 유인·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발적 출국 외관과 기망에 따른 유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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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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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2648)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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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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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반도체 부품 자료를 반출한 직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이 11월 12일 선고한다. 전 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열람 가능한 일일생산현황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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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2025도21960)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선고로 행사 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리 적용 기준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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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3년 접수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311733) 판결을 2026년 11월 12일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목록에 오른 사건으로, 선고 뒤 세부 판결 요지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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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민사 상고심(2026다206154) 판결을 선고한다.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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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2025도19071)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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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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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에 가입해 2027년부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콜로키움을 열고 국제헌장 가동 요청 절차의 법적 근거와 위성·AI 분석 오류 시 책임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룬 제2차 상상살롱을 열었다. 뇌파·신경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경권,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경계, 뇌신호 해독 AI 사고 시 책임 귀속 등이 집중 논의됐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한다. 역대 최대인 14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AI 에이전트와 디지털자산 등 미래 금융 정책과 기술을 조망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 선임과 보수 산정에 공정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