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80% 인쇄…누락표는 10일 내 추가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정비를 마쳤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2배 배상 청구는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경찰을 통한 즉각적인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어렵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14일 이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