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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용역비 석 달 뒤 줬어도…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 땐 가산세 없다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검찰 넘어가도 깜깜무소식…돈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돼도…‘별도 고소’ 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 통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CCTV 보존 요청과 원장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 추궁, 전문기관 심리 지원 절차를 정리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5억 미만 횡령·배임 고소, 검찰청 갔다간 낭패 본다

업무상 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객관적 금융 증거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돈 안 갚고 놀러 다녀도…‘사기죄’ 고소 안 되는 이유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지막 출근 다음 날부터 14일… 퇴직금 안 주면 연 20% 이자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떼인 월급·퇴직금 800만원, 소송 없이 노동청 확인서로 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거부한 배우자,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5년 대기업 다녔는데 재산 없다?…이혼 소송 숨긴 돈 찾는 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과거 소득에 비해 드러난 재산이 적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은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자료와 소득 간 불일치를 입증해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살았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40년 전업주부도 ‘절반’ 받는다…황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산소득 1400만 원 양육비 얼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지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가 따르며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부라도 감옥 안 가나"…이혼 중 카드 도용·기물 파손 형사처벌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실내 귀마개 썼다고 계약해지?"…사적 감정 갱신거절은 무효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