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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직전 공장서 떼인 하루 일당, 나라에서 먼저 준다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사 꼬박 나가 체포 안 돼”…사기 재판 중 재범 구속될까

누범기간 중 사기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수사에 응하면 긴급체포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 흠결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소 안 할게" 합의금 떼먹은 가해자…사기죄 될까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실적 쌓아준다” 건넨 OTP, 계좌 돈 보관했다간 실형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접촉사고 한방치료비 섣부른 환입은 낭패…할증액부터 따져라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진단 아니라고 뇌혈관 진단비 거절? “부진단도 약관 포함 땐 줘야”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못 받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돼야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형사사건 손댄 외국법자문사, 최대 징역 7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 영장 직접 청구한다…수사 권한은 경찰 규정 준용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중수청장도 직접 요청한다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6세 미만 성매수 가중처벌 기준은…대법원 최종 판단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적용과 방어권 보장 등 관련 법리 기준이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