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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정명령 없는 쓰레기산 긴급대집행·비용 청구 '합헌'… 헌재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 위험이 긴급할 때 사전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간병 비극도 예외 없어”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최소 징역 7년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상참작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 실무 체계도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해충돌 있어도 포괄 배제 안 돼”…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재 연구원 교육팀 15년 만에 분리…직무연수·시민교육 투트랙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내 교육팀을 헌법직무교육팀과 헌법일반교육팀으로 분리 개편했다. 법조인·공무원 대상 직무연수와 학생·교원·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전담 부서 체제로 나누어 교육 효과를 높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방패인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참고인은 영장도 못 보나"…헌재 첫 재판취소 변론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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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취소 구하는 ‘재판소원 1호’ 헌재 대심판정 섰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존속살해 징역 7년 이상 ‘합헌’…“패륜 범죄 비난 무거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년 60세인데 연금은 65세…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65세로 단계적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65세 넘으면 신규 차단”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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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4번째 합헌…에이즈 처벌도 위헌 미달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네 번째 합헌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처벌 조항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으로 남았으며, 국회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재, 이진숙 국감 포괄 배제에 제동…“해당 사안만 제척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북한 물품 146점 미승인 반입…헌재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세금 못 넘겼어도 업자 책임"…전자담배 1㎖당 628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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