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소유예 억울"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특수협박 사건 기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물손괴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헌재 "중대 잘못 없다" 기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피의자 '서면 경고' 잠정조치…헌재 "무죄추정 위배 안 돼"

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중대 잘못 없다"…하천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없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기소유예 못 지운다…헌재 “자의적 처분 아냐”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명예훼손 기소유예 유지…헌재, “억울하다”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군검찰 횡령 기소유예, 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

공군검찰단 군검사의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상군경 6급 유족 보상금 월 64만8,000원 ‘합헌’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공자 사후 유족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재 목적이어도…北 물품 ‘무단 반입’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손님에 세금 못 넘겼다”해도…전자담배 부피 과세 합헌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농도 달라도 1㎖당 370원…전자담배 개별소비세 '합헌'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소유예 통지 문자 받고 90일 넘겨…한의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못 파는데 세금부터?”…헌재 “납입일 과세 합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만 65세 넘어도 전직 의원 연금 없다”…헌재 “합헌”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