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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 조정금 징수는 합헌…헌재 결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따로 묻었어도 친족 분묘면 가족묘지…무허가 땐 이전명령 정당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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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대법원까지 직접 오라니”…헌재 “단순 불편” 각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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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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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불복한 헌법소원 기각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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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안 만들어 감춘 이해충돌…헌재 “임기 끝나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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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빌려 나무 가꿔도 직불금 0원…헌재 “합헌”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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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인정된 불기소 억울”…헌재, 정보통신망법 기소유예 유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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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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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65세 정년은 합헌…헌재 “신체검사만으론 안전 못 지켜”

헌법재판소가 도선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한 도선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원의 통제된 신체검사만으로는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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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각하'…실체 판단 불발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법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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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징역 10년 과하다” 무고죄 헌법소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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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봉사 받았어도 법원 보호처분 또 받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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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뒤집혀 150억 묶여도…헌재 “직권경정 의무 없다”

세법 유권해석이 바뀌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고쳐 돌려줄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들어 150억 원대 환급을 요구한 업체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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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인력·급여 기준 시행규칙 위임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과 급여비용 가감 및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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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땐 나도 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 헌법소원 각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가해자에게도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면소 판결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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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행 혐의 벗으려 했지만…헌재, 기소유예 유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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