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 조정금 징수는 합헌…헌재 결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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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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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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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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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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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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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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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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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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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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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선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한 도선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원의 통제된 신체검사만으로는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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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법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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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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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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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유권해석이 바뀌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고쳐 돌려줄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들어 150억 원대 환급을 요구한 업체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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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과 급여비용 가감 및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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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가해자에게도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면소 판결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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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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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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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수사 과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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