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합의서 써줘도 끝 아니다"…폭행·지인 추심, 취하해도 처벌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가족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폭행과 달리 채권추심법 위반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 없다고 불송치?" 성범죄, 녹음·진료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 악플 캡처해도 처벌 불가?…단순 모욕 영장 거부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만 보면 5천 원"…받았다간 내 통장 전부 묶인다

유튜브 영상 시청 부업으로 건당 수천 원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자금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일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로 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방조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범죄 연루” 전화 받았다면…돈 안 보냈어도 ‘이것’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름과 주거래은행 등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사전 방어 조치에 나서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주고 1년째 무소식? 2년 뒤 경찰 출석 부를 수도

지인 부탁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1년 넘게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전국 단위 수사 병합과 자금 추적으로 출석 통보까지 1~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소명 자료 보관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격제어 당했는데 잔액 0원? 5단계 안 막으면 털린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면 잔고가 없더라도 기기 전원 차단과 계좌 일괄지급정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비대면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주고 환불만 챙겼다면… 사기죄 처벌 갈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대금을 챙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위해 판매 전 상태 사진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자금 빌려 딴 데 썼다면…단순 빚 아닌 ‘용도사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좌 묶였다, 돈 더 보내라”… 안전결제 피싱 대처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안전결제 링크와 계좌 동결 해제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법조계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물건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 판매자 잠적해도 '계좌·이름'만으로 잡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해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으로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금융영장 집행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며,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더 넣어야 환불” 13만원 티켓 샀다가 100만원 뜯겼다면

SNS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예치금'과 '동결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아 수백만 원대 피해로 번지는 사기가 늘고 있다. 환불을 미끼로 한 반복 송금 요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즉시 입금을 멈추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3개월 채용 뒤 퇴사 종용…지원금 편취 땐 5배 환수·사기죄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가르는 기준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다 갚았는데 왜 수사하나”…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계속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