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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청 문자는 사칭 사기” 외친 주택조합, 형사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이라며 밥 사준 지인, 알고 보니 가짜라면 처벌될까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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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이름 붙은 가짜 주차권…왜 ‘공문서위조’ 빠졌을까

인터넷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주차권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사법상 법인으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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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줄 테니 게임 결제해라”…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SNS에서 신용조회나 한도 증액을 내세워 게임 아이템 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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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3000만 대출” 믿고 넘긴 OTP, 사기 피의자 된다

급전을 마련하려 대출 업자에게 신분증과 유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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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 항공권 선입금” 요구 땐 사기…법적 대응은

구직자에게 항공권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채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지급명령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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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에 계정 박제돼 욕먹었다면…처벌 요건과 증거는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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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당한 도박 판돈 돌려달라”…고소했다간 나도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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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가 암살자 봤다?”…SNS 허위 루머 퍼나르면 최대 7년 징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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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3개월 대마 피웠는데”… 양성 나온 초범, 실형 피하려면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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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돼도…‘별도 고소’ 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 통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CCTV 보존 요청과 원장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 추궁, 전문기관 심리 지원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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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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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횡령·배임 고소, 검찰청 갔다간 낭패 본다

업무상 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객관적 금융 증거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돈 안 갚고 놀러 다녀도…‘사기죄’ 고소 안 되는 이유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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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다” 준강간 고소…초기 CCTV·대화 확보가 가른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둘러싼 진술 대립이 잦다. 대법원이 단순 기억상실인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을 전후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사 초기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물적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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