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밀렸던 여성사박물관, 8배 키워 세종에 문 연다
도심 주택공급 계획에 밀려 무산됐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국비 354억 원을 들여 기존 전시관의 8배가 넘는 연면적 6,392㎡ 규모로 203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심 주택공급 계획에 밀려 무산됐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국비 354억 원을 들여 기존 전시관의 8배가 넘는 연면적 6,392㎡ 규모로 203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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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로펌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124명이 재직 중이라는 전수조사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없으며 외부인 접촉 보고 등 엄격한 통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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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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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변경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10월 26일 자정까지 누리집과 앱에서 카드정보를 현행화하라고 알렸다. 등록 번호가 불일치하면 27일 이용분부터 환급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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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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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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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전담 창구인 ‘인도통상협력과’가 신설됐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직제 개정령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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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열었다. 두 달간 10개 핵심 실무를 교육하며, 우수 수료생은 11개국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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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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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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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15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탄약고 이전 부지 등을 점검하고 적기 부지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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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과 EBS 감사를 의결했다. 방문진과 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구성을 마쳤으나, KBS는 내부 갈등으로 5명의 추천이 지연돼 결원 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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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KBS·방문진·EBS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몫 인선은 마무리됐으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 5인의 인선이 지연돼 완전체 이사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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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주민 운영조직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지적에 대해,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관리 중이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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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000억 원 줄어 9개월 만에 순감소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와 신용대출 급감이 맞물렸으나, 코픽스 급등과 기업대출 쏠림 현상 등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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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스피 8% 폭락 등 증시 변동성 급증에 따라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풍문 유포와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사전 점검과 함께 신용융자 무분별 공급 자제를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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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출장 명분을 만들려 허위 공문을 꾸미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드러나 관련자 3명이 문책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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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일본 '2026 리스콘 도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23개 재난안전기업의 561건, 약 680억 원 규모 비즈니스 상담과 3건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일본 내각부와 재난관리 협력 개정을 검토하고 후속 계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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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년 25명에서 1명으로 9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읍·면·동장 현장 대피명령권 부여와 정량적 기준 도입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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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실시간 화상 강의를 송출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11개국 해외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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