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받아 수습기간 늘렸어도…취업규칙에 근거 없으면 무효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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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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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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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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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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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정 착오로 고용보험이 중도 상실됐다가 재가입됐더라도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을 채우면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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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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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전 직장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서류상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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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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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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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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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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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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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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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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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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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의 고용승계 약속만 믿고 기존 용역업체에 '개인사정' 사직서를 제출했다가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잃을 수 있어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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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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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부 갈등이나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정당 해산은 정당법상 대의기관의 자진 결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정부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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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으로 불규칙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합산 기간이 52주를 넘기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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