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는 무기 도입 기간 줄인다…방산 규제 손질 착수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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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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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상위 총괄 기구인 성평등위원회에 직접 올려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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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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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종합 지원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사장 조성과 출입국 간소화, 조직위원회 설립과 수익사업 특례가 법제화되면서 대형 문화행사의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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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전문 조사기관 종사자가 매장유산을 도굴·횡령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미신고 은닉 유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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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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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넓히고, 티켓 예매처와 프로구단 등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법적 책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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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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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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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이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에 따른 국제규범 변화와 법적 과제를 짚었다. COP17을 앞두고 국내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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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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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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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고, 조례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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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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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는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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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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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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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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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실적과 공정률을 격주로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당초 목표 대비 3만3,000~5만 호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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