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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년 넘는 무기 도입 기간 줄인다…방산 규제 손질 착수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이 캔 규제 1,117건…부처 문턱 넘은 건 120건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멈춘 예술인 공제 시동…국가지원·급여지급 법제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영화제·비엔날레도 국가 지원…국제문화행사법 29일 시행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종합 지원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사장 조성과 출입국 간소화, 조직위원회 설립과 수익사업 특례가 법제화되면서 대형 문화행사의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이스포츠팀 직접 창단·운영 길 열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인·장애인 관람권 외면 못한다…예매처·구단에 책무 첫 명시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넓히고, 티켓 예매처와 프로구단 등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법적 책무를 신설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치금 22억 모아 수백 번 쪼개기 출금…앞으론 소장이 막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프리랜서 85% “분쟁조정 절실”…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실물 표본 없어도 유전정보 쓰면 매출 0.1% 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에 따른 국제규범 변화와 법적 과제를 짚었다. COP17을 앞두고 국내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사 혼자 받던 악성 민원, 학교가 팀 꾸려 막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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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서 ‘재혼가정’ 노출 안 된다… 29일 개정안 시행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0억 지자체 관광개발 성과평가 받는다…세금 방치 차단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저작권 신탁 ‘영구 허가’ 폐지…5년마다 재심사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감 ‘통행세 편의점’ 때린 한민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백 원대 ‘동전주’ ETF·ETN, 합치고 쪼갤 길 열린다

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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