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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기 시험평가 군인도 위험수당…함정 승무원 인상분 소급 지급

국방부가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및 방사선 취급 종사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전투함정 승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인상 및 신설 수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정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목조건축·산림 R&D에 국유목재 무상 지원… 22일부터 신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전 사유로 전압 바뀌면… 발전사 ‘변경허가’ 면제

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한국어 평가 법제화…국어문화원연합회 29일 공식 출범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근거와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를 담은 개정 국어기본법이 10월 29일 전면 시행된다. 임의 사단법인이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연장 방화막 의무 대상 6배 확대… 1천 석에서 300석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무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 1천 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300석 미만 소극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정기구 승격…정부 보조 길 열렸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10월 29일부터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합회의 7대 고유 사업과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정기결제 인상도 30일 전 동의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기소계획서 유출 파문, '한동훈 수사정보 특검법' 발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동훈 의원의 내부 문건 취득 경로와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비밀누설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내 2회 담합 땐 시장 퇴출…처분시효 최장 15년으로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새 3명 사망 땐 영업익 5%…하청도 작업중지 요구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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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시행…영장 신청은 공소청 검사 거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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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0억이면 증권사 없이 토큰증권 직접 발행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부위원 없으면 해부 못 해…의대 카데바 수급·폐기 매년 보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을 10월 12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매년 시체 수집과 폐기 현황 전산 보고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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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성능 기준 고시로 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부가 친환경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고시로 신속히 정하도록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미 폐지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의 표지 연계도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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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실태조사 입안 기준 담은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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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공소청…경찰수사규칙 전면 시행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서류 폐기·인계,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신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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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압수물 폐기 규칙 정비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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