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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어촌 학교 방과 후 전용공간·강사 지원 의무화된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후 항만 대형장비, 정밀진단 거부 땐 징역형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계약 갱신 때 위원회 심의 거쳐야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35년 만에 사육 차단

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유 없이 영해 배회 외국선박, 나포·징역 5년 처벌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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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 일시귀국 절차 정비…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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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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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불응하면 즉각 퇴거…29일부터 학교 출입 막는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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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지방우대지수’ 첫 시행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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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관광전략회의 직속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민간 자문단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도 함께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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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실손공제, 병원서 바로 전산 청구 가능해진다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가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전산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반복되던 지구별수협의 출자금 변경등기 의무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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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도굴 제보하면 포상금…발견 보상액도 상향

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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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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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 유류비 직접 지원… 5월분 소급 적용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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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방치 전동킥보드 치운다…권익위 제도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1월 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통행·거치 규율 권고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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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은 성평등 과제"…청년이 꼽은 1순위는 '데이터'

성평등가족부가 연 공론장에서 청년들은 성평등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성별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장벽 완화가 뒤를 이었으며,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타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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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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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연봉만 올린다”…정치 불신 뒤 실정법의 민낯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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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주민,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 쓴다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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