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울·자살 위기, 전문센터가 즉시 개입한다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됐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됐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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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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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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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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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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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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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로 대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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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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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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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 허용 업종으로 바뀌면서 별도 청소년실 구분과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됐다. 모든 객실에 청소년 입실이 가능해졌으나 밤 10시 이후 야간 출입 제한과 청소년 고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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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유지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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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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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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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대상 산업을 12개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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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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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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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 대민 행정서비스 도입 근거를 담은 새 규칙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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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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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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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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