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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관 복지 심의에 시·도지사 추천 인사 의무 참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상대국 독자 관세 피해 기업·근로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수사인권보호관·압수수색 녹화' 도입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찰 수사 단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를 의무화하는 피의자 권리 보장책도 함께 담겼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AI 도입해 직원 자르면…대체 업무·기술 신고 의무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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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한도에 농장 쪼갤 판”…양돈업에 가업상속공제 튼다

대규모 설비투자로 장치산업화된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 대신 최대 600억 원 공제를 허용하되, 피상속인 경영 30년과 사후관리 10년의 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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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

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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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 오인 막는다…‘우수사업장 인증’에서 ‘지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매장에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특정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적 성격을 명확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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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 전담국’ 뜬다…산업부 특별법 지원단 신설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과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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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근평 서열’ 전면 공개…기피 민원엔 매달 가산점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부서 내 서열 순위가 2027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기피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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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어업권 행사 허용, ‘불법 임대차’ 꼬리표 뗐다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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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 흩어진 기상과학관·박물관, 전담 사령탑 뜬다

기상청이 전국 국립기상과학관 6곳과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을 전담할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기상서비스정책과가 맡던 전시·교육 총괄 업무를 분리해 대국민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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