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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실수령액으로 계산된 퇴직금, 세전 총액으로 다시 따져라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수인계 안 끝났다”며 퇴사 막아도…법적 강제 못 한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당장 관두면 손해배상?”…실제 책임 인정 희박

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만 보면 5천 원"…받았다간 내 통장 전부 묶인다

유튜브 영상 시청 부업으로 건당 수천 원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자금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일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로 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방조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시장 소속 정당이면 여당?…헌법이 정한 기준은

국회 의석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상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소수 의석이라도 대통령 배출 정당이 여당이 되며, 이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 없으면 ‘퇴짜’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직에 신용 500점인데”…전세대출과 LH 전세임대 무엇이 다른가

소득 증빙이 어렵고 신용점수가 낮은 주부나 구직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무주택 요건과 가구 합산 소득·자산을 중심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범죄 연루” 전화 받았다면…돈 안 보냈어도 ‘이것’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름과 주거래은행 등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사전 방어 조치에 나서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주고 1년째 무소식? 2년 뒤 경찰 출석 부를 수도

지인 부탁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1년 넘게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전국 단위 수사 병합과 자금 추적으로 출석 통보까지 1~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소명 자료 보관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격제어 당했는데 잔액 0원? 5단계 안 막으면 털린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면 잔고가 없더라도 기기 전원 차단과 계좌 일괄지급정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비대면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주고 환불만 챙겼다면… 사기죄 처벌 갈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대금을 챙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위해 판매 전 상태 사진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자금 빌려 딴 데 썼다면…단순 빚 아닌 ‘용도사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은행 알려도 환급 불가"…중고사기 계좌 못 묶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는 현행법상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와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경찰 고소와 형사 배상명령, 가압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좌 묶였다, 돈 더 보내라”… 안전결제 피싱 대처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안전결제 링크와 계좌 동결 해제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법조계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물건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 판매자 잠적해도 '계좌·이름'만으로 잡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해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으로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금융영장 집행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며,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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