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 받았는데 정범?”…홀덤펍 딜러, 도박개장죄 불똥
불법 홀덤펍에서 단순 시급이나 팁만 받고 일한 딜러라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개설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업무 종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홀덤펍에서 단순 시급이나 팁만 받고 일한 딜러라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개설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업무 종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 내부 갈등이나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정당 해산은 정당법상 대의기관의 자진 결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정부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제간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50% 지분권자 혼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해지와 갱신 거절은 민법상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더라도 사전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개월 치 월세를 일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와 비용, 집주인 송달 효력 및 사적 탐문 시 법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가족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폭행과 달리 채권추심법 위반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재택알바 플랫폼에서 130만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 판매보다 회원 모집이 주 수익원이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현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으로 불규칙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합산 기간이 52주를 넘기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