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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대출 문자에 통장 넘겼다 5억 사기 연루…실형 가르는 '고의'

대출 안내 문자에 속아 통장과 OTP 정보를 넘겼다가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미끼에 OTP 넘겼다가 사기방조 피의자로

저금리 대출에 속아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될 수 있다. 대화 내역이 유실됐더라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설 환전했다 전 계좌 동결, 피해자 돈 갚아도 안 풀린다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 간 사설 환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자금세탁에 휘말려 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는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무혐의 입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분증 털려 전 계좌 마비…사기 안 쓴 정상 통장부터 풀어라

신분증 위조로 개설된 보이스피싱 계좌 탓에 전 금융권 계좌가 일괄 정지됐다면 정상 계좌부터 분리 소명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비대면 거래 제한을 풀고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들어왔는데" 전 계좌 정지…2개월 내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목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가 일괄 중단된다. 억울한 피해를 벗어나려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명의 도용 통장에 200만 원…찾아 쓰면 보상 아닌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고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므로 금융사 로그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팔려다 계약 취소, 2배 물어줘야 할까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위변제 12조 부른 전세, 폐지 대신 보증 90%로 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 대위변제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 제도 폐지 대신 반환보증 담보비율 90% 하향과 특별법상 최소보장제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하는 제도 개편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19살 일터서 PTSD”…콘텐츠 찾는 청년, 문턱 높은 노동위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떼인 월급 1,000만 원 받는 길, 회사 영업 ‘6개월’ 확인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전 직장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서류상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3개월’ 놓치면 빚더미…재산 많아도 확인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방 뺄 때, 경매통지서론 임차권등기 못 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만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법원에 임의경매통지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사본을 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배당요구 사실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중도 해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살면 아파트 준다" 황혼 사실혼 2년 만에 깨졌다면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생 추행, 벌금형 없다…13세 미만이면 최하 징역 5년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거 부족해 무혐의 나와도”…성관계 소문 유포 고소, 무고죄 될까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냥 끝내” 말 한마디로 갈라서도…재산분할은 2년 내 끝내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줘 조사받아도 경비원 취업 될까…집행유예 땐 퇴직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경비업 채용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금 날릴게요”…중도금 치렀다면 분양권 못 깬다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