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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갈 때 '복비'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넘긴다”며 내보낸 사장…밀린 퇴직금·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고했으니 사직서 써라”…서명하는 순간 자진퇴사 덫

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괜찮아요?” 묻고 훌쩍 떠난 택시, 뺑소니 처벌 받는다

택시에 타려다 문이 열린 채 차가 출발해 다치는 개문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승자가 얼떨결에 괜찮다고 답했더라도 운전자가 내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빠 상간녀에 분풀이 메시지” 보냈다간…자녀가 역고소 당한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헤어지자 “선물값 다 갚아”… 고소 협박 통할까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둘 다 묶어 소송해야 패소 막는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야구장 암표 팔다간 징역 1년…16만 원 범칙금 끝났다

경찰청이 10월 14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야구장 일대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암표상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소득·대출한도 줄줄 꿰도…“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공정위, 다크패턴 지침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리스료 절반 지원" 선수금 244억 챙긴 중개업자 유죄 확정

차량리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받아 매월 리스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만기 때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변종 리스 중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년간 244억여 원을 끌어모은 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손 떠난 노동수사… 73년 만에 독자 종결권 쥔 감독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메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2배 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6000만 원 떼였다고 이사부터?…변호사비 전액 못 받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득 안 보고 월 20만 원…양육비 선지급 문턱 사라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범 계좌 쥐고도 4년 지나면 영장 퇴짜… 인터넷 올리면 역고소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나 고소하면 통신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로막힌다.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빚이라 못 갚겠다” 버텨도…사후 차용증 썼다면 받는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무효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