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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년간 150억6,900만 원 허위매출 피델릭스, 검찰 고발·거래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150억6,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와 전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6,710억 밀가루 담합 제분사 5곳, 과징금 분납 길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화제분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자본 웃도는 1,830억 과징금, 사조동아원 분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밀가루 담합’ 대한제분, 1,120억4,500만 원 과징금 6회 분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12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제분의 2년간 6회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제분은 직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받아내며 본안 판결 전까지 유동성 유출을 막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밀가루 담합’ 삼양사, 947억 과징금 쪼개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947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를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찰 막으려 전화 한 통에 ‘들러리’…교복 입찰 1건도 담합 제재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교복 대리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51건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시아나 마일리지, 탑승은 1대1·카드는 1대0.82로 대한항공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하며,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주사 탈퇴해도 옛 금산분리 위반은 제재…KPIC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시절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위반 당시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문자로 학교 나눠 가진 교복 대리점들, 낙찰률 98.29%의 비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4개 교복 대리점이 3년간 15건의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평균 낙찰률을 98.29%까지 끌어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들러리 세워 낙찰률 98.29%…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과 투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과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총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낙찰률 98.29%…‘들러리 입찰’ 교복 대리점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영문중학교 등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교복 대리점들을 제재했다. 처인구 15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29%에 달했으며, 3개 지역 10개 대리점에 총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출 기업 국제분쟁, 소송 없이 조정 합의만으로 집행한다

법무부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 이행법률 입법과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국제 상거래 분쟁 시 조정 합의만으로 직접 집행력이 부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소법 한 달, 보완수사 60.2% 늘어…경찰 승진 1년 단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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