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334% 늘렸지만 발부율 21.3%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총살된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의 유족에게 국가가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사건 발생 78년 만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한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채용 자격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 공소청으로 변경해 자격 기준의 공백을 없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정원 산정 범위를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개정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타 기관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3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통지 및 기록 송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공탁 관련 조문의 ‘검찰’과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으로 바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계절근로자 브로커 착취 방지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설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두는 입법도 추진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억울하게 총살당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국가가 유족에게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78년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2026년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실직과 장애, 빈곤 등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처분을 감경하고 보건복지부 사업과 장애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도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오는 12월 8일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와 이를 거부한 징계의 효력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공개변론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연인 간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남 400MW 태양광 발전소와 피에스케이, 녹십자, 하나마이크론 등 4개 사업에 총 1조446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신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첫 사전 검토를 거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 면제재산 신청,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 개정으로 6개월분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가 정률제로 상향됐으며,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3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요구가 엄격해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이행 시 의무 편성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데이터홈쇼핑의 데이터 화면 의무 비율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 10월 28일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연구기관과 데이터 제공기관의 이종 데이터 결합 사례를 공유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컨설팅을 안내해 기업과 기관의 내년도 신사업 기획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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