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위원회 심의…첫해 대부료 상한도 푼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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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이 연간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상한 연령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수산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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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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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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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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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면서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2027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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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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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던 법정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품질까지 국가 공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자격과 29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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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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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 4년 연장과 고소득 연구직 근로시간 상한 배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포함돼 산업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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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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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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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기차·저탄소철강·백신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철회된 뒤 지속가능항공유를 더해 재발의됐다. 중국산 공세 속 2조 원대 세수 부담이 맞물려 11월 국회 세법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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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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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이 법적으로 추가되고 공업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충격음 의무 규제가 풀렸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능력과 성능을 직접 사후 점검하는 감독 규정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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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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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접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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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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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상태로, 향후 상임위 배정과 전문위원 검토,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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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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