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시·지인 차단도 '스토킹' 처벌 추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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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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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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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입증 책임 없이 전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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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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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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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2027년 10월부터 병의원에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마다 지구별 수협에 의무화됐던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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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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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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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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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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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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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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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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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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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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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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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민간 자문단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도 함께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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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가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전산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반복되던 지구별수협의 출자금 변경등기 의무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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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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