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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안 화물선 유류비 직접 지원… 5월분 소급 적용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보도 위 방치 전동킥보드 치운다…권익위 제도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1월 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통행·거치 규율 권고안을 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빠 육아휴직은 성평등 과제"…청년이 꼽은 1순위는 '데이터'

성평등가족부가 연 공론장에서 청년들은 성평등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성별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장벽 완화가 뒤를 이었으며,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타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도국 5곳에 ‘한국형 도시 모델’…2028년 3단계 착수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이집트·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 2단계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부터 3단계 협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사시험 응시료 50% 깎아준다…청년 3대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과 탐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 STEP, 직무능력은행 등 3대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찰 때마다 내던 기업확인서 4종, 12월부터 안 낸다

행정안전부는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전산 연계와 고시 개정을 12월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입찰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게 돼 기업의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캄보디아 분쟁 6161건…진출 기업 사법망 짠다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급증하는 현지 분쟁 속에서 국내 진출 기업과 교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사법 안전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서 병영 고충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0월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방·군사 옴부즈만 조사관들이 병영생활과 의료·복지 등 군 행정 전반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접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허가도 없이 ‘마감임박’…민간임대 시행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 마감임박 광고를 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기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미승인 숨기고 30% 차자 ‘마감임박’…민간임대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숨기고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으로 속여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주사 벗어났어도…금융사 주식 가졌던 케이피아이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지위에서 금융사 주식을 소유한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과거 지주회사 시절 발생한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끝까지 제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본사 아닌 제3자 법인 세금계산서, 바로 계약 깰 수 있나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세이 탄광 유해 5점 남성 2명 확인…끝내 신원 못 찾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해저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정 유해 5점을 한일 양국이 감정한 결과 성인 남성 2명으로 확인됐으나 유족 DNA와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무산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세계 최초 LTE 전국 단일 재난망 노하우 해외에 푼다

행정안전부가 스웨덴·핀란드·인도 등 해외 공공안전통신 관계자들에게 2021년 세계 최초로 개통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 운영 체계와 현장 활용 사례를 공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로 끝자락 서천 7개 마을, 권익위 중재로 물길 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 서천군 기산면 7개 마을의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 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했다.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 시설을 연계 지원하고 주민은 무단 취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인력 70%인데 외청 없다"…'교정청 신설' 학계·현장 맞손

법무부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술포럼과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교정청 신설을 본격 논의했다. 부처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교정 조직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재범 방지와 과밀수용 해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