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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제1부, 부당이득금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2024다281044)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요건을 둘러싼 민법상 쟁점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 대법원 1부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들 연봉만 올린다”…정치 불신 뒤 실정법의 민낯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방패인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민원 전달'이라던 33일 만의 임상 승인에 청탁 인정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정원 못 채우고도 ‘대장동 수사관’ 탈락시킨 중수청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 2,874명의 66%만 충원한 상태에서 대장동 수사 경력자 등 핵심 인력을 탈락시키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를 합격시켜 채용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스캠 쫓는 5개 대륙 공조망…경찰청에 상설 사무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 제1차 총회에서 5개 대륙 26개국과 국제기구가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원칙을 채택했다. 상설 사무국을 대한민국 경찰청에 두고 다국적 합동작전을 정례화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난 피해 주민,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 쓴다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 우울·자살 위기, 전문센터가 즉시 개입한다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됐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연금·경찰 정보, 서류 떼지 않고 내 폰으로 보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가격 낮추라니 가격명령제? 공정위 “직접 개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두운영사 뽑을 때 부대사업도 본다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기업 계약 비리 터지면 연계 부서 사무도 조달청 직행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18년 끝난 경매도 소급?"…법 뜯어보면 무조건 '퇴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의용소방대 정년 최대 70세로 연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로 대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면허 음주 재범도 시동잠금장치 달아야 면허 준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천재지변으로 1년 못 열어도…군복 판매업 허가 안 뺏긴다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래방 전 객실에 청소년 받는다…‘청소년실’ 등록 규제 폐지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 허용 업종으로 바뀌면서 별도 청소년실 구분과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됐다. 모든 객실에 청소년 입실이 가능해졌으나 밤 10시 이후 야간 출입 제한과 청소년 고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