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병원 상속세 최대 1천억 공제…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유지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유지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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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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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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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대상 산업을 12개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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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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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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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 대민 행정서비스 도입 근거를 담은 새 규칙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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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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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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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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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충격 지역을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하청 노사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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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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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사 등을 대리해 AI 반도체 제조업체 D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자문을 마쳤다. 고성장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서 하방 안정성과 전환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 설계가 법률 실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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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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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국내 기업보다 21배 많은 과징금을 물려 차별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퀄컴 등 초대형 사건이 반영된 통계적 착시일 뿐 국적과 무관하게 법령상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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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년간 530억 원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2억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확정되면서 수사와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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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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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속여 파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부당 표시·광고 4대 유형과 16건의 가상 사례, 8개 자가점검 항목을 담았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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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치명적인 웹 스크립트 언어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당국 경고 이후 조치를 지연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전체 매출액 3%에 이르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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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자동 제어 제품을 AI 기술로 둔갑시키는 'AI 워싱'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학습·추론 기능 여부와 주된 기능 연계성을 따져 부당 표시·광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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