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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대군인 많이 뽑은 기업, ‘인증’ 대신 ‘지정’ 붙는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 병원 문 닫을라"…가업상속 대상 시행령서 법률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주항공·양자에 산은 ‘인내자본’ 푼다…지원 14개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대상 산업을 12개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10년 내 재적발 땐 영업정지 요청…자진신고 감면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관위 정보공개, 모바일 신분증·대리인 사본 제출 허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관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승진 6개월 더 묶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여전사 부동산 대출 50%로 묶고…렌탈업 문턱은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관 복지 심의에 시·도지사 추천 인사 의무 참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AI 반도체에 몰리는 PEF… 지평, RCPS 투자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사 등을 대리해 AI 반도체 제조업체 D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자문을 마쳤다. 고성장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서 하방 안정성과 전환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 설계가 법률 실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미한 위반도 50% 물리던 신용정보 과징금, 1%부터 매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 기업에 과징금 21배 차별?” 공정위 “평균의 함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국내 기업보다 21배 많은 과징금을 물려 차별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퀄컴 등 초대형 사건이 반영된 통계적 착시일 뿐 국적과 무관하게 법령상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30억대 분식 해태제과, 과징금 12억 원대·임원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가 4년간 530억 원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2억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확정되면서 수사와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사 공모주 바로 팔면 위법…증권사 직원 1계좌 쐐기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센서 달고 AI 탑재?"…공정위, 허위광고 잣대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속여 파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부당 표시·광고 4대 유형과 16건의 가상 사례, 8개 자가점검 항목을 담았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패치 미루다 털리면 매출 3% 과징금…PHP 취약점 비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치명적인 웹 스크립트 언어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당국 경고 이후 조치를 지연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전체 매출액 3%에 이르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센서 제어에 ‘AI’ 붙여 팔면 제재…공정위 첫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자동 제어 제품을 AI 기술로 둔갑시키는 'AI 워싱'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학습·추론 기능 여부와 주된 기능 연계성을 따져 부당 표시·광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