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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로그인 없이 DB 털린다”…PHP 보안 구멍에 긴급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 없이 웹서버 침투가 가능한 'PHP2Shell'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긴급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보안 패치 적용과 함께 phpMyAdmin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접근 통제, 수탁업체 환경 점검이 필수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참고인은 영장도 못 보나"…헌재 첫 재판취소 변론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판결 취소 구하는 ‘재판소원 1호’ 헌재 대심판정 섰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존속살해 징역 7년 이상 ‘합헌’…“패륜 범죄 비난 무거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년 60세인데 연금은 65세…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65세로 단계적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65세 넘으면 신규 차단”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군형법 추행죄 4번째 합헌…에이즈 처벌도 위헌 미달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네 번째 합헌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처벌 조항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으로 남았으며, 국회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론스타 2,800억 소송, 정부 환송심서 전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800억 원대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헌재, 이진숙 국감 포괄 배제에 제동…“해당 사안만 제척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상대국 독자 관세 피해 기업·근로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수사인권보호관·압수수색 녹화' 도입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찰 수사 단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를 의무화하는 피의자 권리 보장책도 함께 담겼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