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해 직원 자르면…대체 업무·기술 신고 의무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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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동시호가 등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노려 ETF 시세를 왜곡하는 대량 주문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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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설비투자로 장치산업화된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 대신 최대 600억 원 공제를 허용하되, 피상속인 경영 30년과 사후관리 10년의 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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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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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매장에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특정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적 성격을 명확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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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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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과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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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부서 내 서열 순위가 2027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기피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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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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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전국 국립기상과학관 6곳과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을 전담할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기상서비스정책과가 맡던 전시·교육 총괄 업무를 분리해 대국민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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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 및 정관변경 승인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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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공사대금 담보제공 여부 기재란이 신설됐다. 기간이 지난 한시적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2)도 삭제돼 현행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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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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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관내 보조금 교부 취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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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인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금고 지정과 변경 보고 체계를 정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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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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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장급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특정 국가명을 단독으로 건 인도통상협력과를 가동하는 직제 개편을 10월 20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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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 기간과 둘째 자녀 출산 시 15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거액을 일시에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던 편법을 막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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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근거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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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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