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확인 안 한 숙박 플랫폼,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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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광역 지자체 지위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관내 27개 시·군·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가 통합시장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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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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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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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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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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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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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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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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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재정·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과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이 권역별로 개편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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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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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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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 직면 업종을 심층조사해 사업재편을 선제 권고하고,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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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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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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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22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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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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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별수협도 60헥타르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업권 직접 행사나 비조합원 위탁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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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출통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통상조치 피해 기업까지 넓히고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 판로 개척 사업을 신설해 전담기관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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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특별조치 사전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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