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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기금 법적 권한 명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법적 주체로 명시해 기금 운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권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아 인공혈관 끊길라…'국가필수의료기기' 정부가 챙긴다

대체 불가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직접 수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병의원 거래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에 외국학교 분교 들어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 외국학교를 세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 정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까지 허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보조금법에 ‘통합특별시’ 명시…재정 공백 막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돼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보조금 교부 취소 서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산입…외국인 편법 추납 막는다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을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통합특별시 기업도 지역 공동도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계약법이 시행됐다. 통합특별시 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 의무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특별시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해 막는다" 직거래 '인증' 빼고 '우수 지정'으로

소비자가 판매 농산물의 품질 인증으로 오인하기 쉬웠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10월 22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뀐다. 행정구역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는 규정은 10월 20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조 재정 금고 보고, ‘통합특별시장’ 거친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회계법이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금고 설치와 변경 보고 의무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반영돼 광역 재정 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낭비 막는다…전담 관리기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중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곳을 지정해 집행 부진과 중복 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일방적 무역규제 피해도 정부가 지원…22일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피해에 한정됐던 정부 지원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대응법 시행령은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을 추가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신 기지국 사전검사 면제…불합격 15% 넘기면 전수조사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 급여' 2028년까지 연장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출연법’ 즉시 시행…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 감독권 명문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위촉위원 연임 1회로 제한…회의 통지 7일 전으로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으며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은 다른 특별자치도 조직과 통합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서류 늦어져 넘긴 60일…부모급여 소급 길 열렸다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넘는 무기 도입 기간 줄인다…방산 규제 손질 착수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