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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전 부처 공공재로 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를 발굴해 전 부처 공동 활용 공공재로 제도화하는 챌린지를 연다. 11월 11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하며 우수작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이 캔 규제 1,117건…부처 문턱 넘은 건 120건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남아 도피사범 655명 압송, 보이스피싱 피해액 57% 꺾였다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등 10개 관계기관이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1~9월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동남아 현지 범죄자 834명을 검거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캄보디아 감금 신고가 급감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매출 0원에 월세 400만 원”…법인 폐업, 신고로 안 끝난다

법인 설립 후 실적 없이 월세만 지출했더라도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등 잔여 권리의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문 닫아도 남는 빚…대표 연대보증·세금 분리해야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자 빚 50억인데 가게 인수?…‘빚 폭탄’ 떠안는 덫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문판매법 동의의결 ‘1호’…유니시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2022년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4년 만의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검찰 무혐의 딛고…다단계 1호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로, 소비자 반품 기간이 20일에서 3개월로 늘고 수당 상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월세 0원” 수익배분 계약, 동업 엮이면 투자금 떼인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DC형 미가입 직원, 3개월치 아닌 '총급여 12분의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직매입 35일·특약 20일… 유통업 정산 묶인 돈 풀린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유통업계는 운전자금 부담과 계약서 전면 수정을 앞두게 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검사실 아닌 중수청으로…공정거래법 개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맥쿼리, 3435억 화장품 제조 2곳 인수…광장 자문

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대리해 국내 화장품 ODM 업체 화성코스메틱과 나우코스를 동시 인수하는 3,435억 원 규모의 거래 자문을 마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1등 자진신고도 조사 뒤면 과징금 25%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은행 부동산PF 대출 20%로 묶인다… 인터넷은행 대면 허용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무조정 등 7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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