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 인용…YTN 처분 순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전담 창구인 ‘인도통상협력과’가 신설됐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직제 개정령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택배 운전업무 종사를 최장 20년간 금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없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