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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군검찰 횡령 기소유예, 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

공군검찰단 군검사의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상군경 6급 유족 보상금 월 64만8,000원 ‘합헌’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공자 사후 유족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재 목적이어도…北 물품 ‘무단 반입’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손님에 세금 못 넘겼다”해도…전자담배 부피 과세 합헌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농도 달라도 1㎖당 370원…전자담배 개별소비세 '합헌'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소유예 통지 문자 받고 90일 넘겨…한의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못 파는데 세금부터?”…헌재 “납입일 과세 합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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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어도 전직 의원 연금 없다”…헌재 “합헌”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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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 조정금 징수는 합헌…헌재 결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따로 묻었어도 친족 분묘면 가족묘지…무허가 땐 이전명령 정당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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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대법원까지 직접 오라니”…헌재 “단순 불편” 각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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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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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불복한 헌법소원 기각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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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안 만들어 감춘 이해충돌…헌재 “임기 끝나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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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빌려 나무 가꿔도 직불금 0원…헌재 “합헌”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죄 인정된 불기소 억울”…헌재, 정보통신망법 기소유예 유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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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65세 정년은 합헌…헌재 “신체검사만으론 안전 못 지켜”

헌법재판소가 도선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한 도선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원의 통제된 신체검사만으로는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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