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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사 코앞인데 연락 두절…“착수금 환불 불가” 통할까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 인권 법제화 논의…“권고의 시대 끝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글로벌 규범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인권 존중 법적 책임과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다룬 제8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항해 30% 단축 북극항로 특별법…“연안국 규범 맞춰 보완해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에 권건보·김광수·윤영미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자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추석 하루 605만대 쏟아진다…김종철 대행 현장 점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서울요금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헬기로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과 순찰차를 평시 대비 10% 이상 확대 투입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 권오복

감사원이 10월 8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보임 인사를 단행해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전 감사교육원장을 10월 9일 자로 임용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처벌 넘어 일상 회복까지”…경찰·KOVA 맞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서울 만리동광장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초기 수사 안전조치와 민간 사후 지원을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동검색 끄고 눈으로만…42개국 지문 감정 1위

경찰청과 인터폴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채원 전문경력관과 이탈리아 헌병대 로베르토 카르디아 감정관이 각각 국내외 1위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SNS 위기 상담, 112 출동과 직통…구조 뒤 병원 치료까지

경찰청과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가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4시간 청소년 SNS 상담 채널 '라임'과 112 출동망을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조 뒤 전문 치료와 현장 경찰관 290여 명의 심리 회복까지 함께 지원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사 안 받고 버티면 끝?"…사기 피의자 잠적 땐 체포영장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 1년 3개월 만에 천거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인력 대신 AI·순찰로봇…경찰, 220개사 치안산업대전 연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10월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연다. 국내외 220개사가 참가해 AI와 순찰로봇 등 미래 치안 장비를 선보이고 현장 경찰관 품평회와 해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사라진 자리, 전세사기 수사는 1년째 멈췄다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재수사 대신 소재확인"…공소청 출범에 형집행 규칙 개정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지우고 출범한 광역공소청, 항소심 사건 직접 접수한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