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1만 건 뒤져 위증 적발…대검 체제 마지막 공판우수 8건
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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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인권보호 법무부령이 전면 개정됐다. 규정에서 ‘수사’와 ‘신문’이 일괄 삭제되고 피의자 면담과 경찰 수사 적법성 심사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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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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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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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단속 체계를 2.0으로 개편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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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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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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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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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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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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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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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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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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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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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채권의 공탁 통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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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각각 물어내야 한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상대 변호사 보수 상한만 최대 560만 원에 달해 항소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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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돼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안 날부터 2주, 형사는 7일 내 접수해야 하며 무과실 소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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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열었다. 두 달간 10개 핵심 실무를 교육하며, 우수 수료생은 11개국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