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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녹음 1만 건 뒤져 위증 적발…대검 체제 마지막 공판우수 8건

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영장 불청구 불복, 광역공소청으로…중수청도 신청권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의회 뒷돈 캔 수사팀 포상…경찰, 유착비리 2차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단속 체계를 2.0으로 개편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간판 뗀 사건기록, 불송치 맞설 열람 길 열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당직서 ‘수사지휘’ 사라졌다… ‘공소청근무 규칙’ 시행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도장 지우고 ‘공소청 직인’ 찍힌다…법무부 부령 정비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숨긴 200억 M&A 카르텔…명문대 출신 계좌 묶였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청 영장서 빠진 검찰청, 법원 ‘청구기관’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치 재판서,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변호사, 11개국 해외 로펌으로… 아카데미 개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열었다. 두 달간 10개 핵심 실무를 교육하며, 우수 수료생은 11개국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