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송치돼도 무고죄 처벌 못 해…대법 파기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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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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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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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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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2026도13017)의 선고를 진행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간접증거 증명 법리와 하급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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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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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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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내 상장사 주식 157억 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과 임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매매 체결 없이 호가만 낸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례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의 상고심 판결이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대규모 사망 사고를 둘러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이어 스토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민사 위자료 700만 원은 단순 과다 주장만으로 항소심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가 부대항소하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과 스토킹 혐의로 단기간 연이어 송치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되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 선처 요건 확보가 시급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상위 총괄 기구인 성평등위원회에 직접 올려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8년간 24억 원대 암표를 판매한 업자를 검거하고 재산을 동결한 수사팀과 정신응급 대상자 일시보호센터를 제도화한 실무팀 등에 총 1억8,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