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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년 멈춘 예술인 공제 시동…국가지원·급여지급 법제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영화제·비엔날레도 국가 지원…국제문화행사법 29일 시행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종합 지원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사장 조성과 출입국 간소화, 조직위원회 설립과 수익사업 특례가 법제화되면서 대형 문화행사의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이스포츠팀 직접 창단·운영 길 열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인·장애인 관람권 외면 못한다…예매처·구단에 책무 첫 명시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넓히고, 티켓 예매처와 프로구단 등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법적 책무를 신설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7년 법원사무직 개편, 고교 선택과목 전략은

법원사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고교 선택과목과 대입·채용 연계 전략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급 법원직 시험은 법정과목 비중이 62.5%에 달하며,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치금 22억 모아 수백 번 쪼개기 출금…앞으론 소장이 막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방문진·EBS 13명 채웠지만…KBS 이사회는 5명 결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과 EBS 감사를 의결했다. 방문진과 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구성을 마쳤으나, KBS는 내부 갈등으로 5명의 추천이 지연돼 결원 상태가 이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영방송 이사 여당 몫 의결 완료…시청자위 추천은 공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KBS·방문진·EBS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몫 인선은 마무리됐으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 5인의 인선이 지연돼 완전체 이사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3.6조 도시재생 거점 방치 논란에… 국토부 "다양한 위탁 가능"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주민 운영조직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지적에 대해,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관리 중이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계대출 9개월 만에 2조2,000억 순감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000억 원 줄어 9개월 만에 순감소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와 신용대출 급감이 맞물렸으나, 코픽스 급등과 기업대출 쏠림 현상 등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코스피 8% 급락에 긴급 소집…“불법 공매도·풍문 무관용”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8% 폭락 등 증시 변동성 급증에 따라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풍문 유포와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사전 점검과 함께 신용융자 무분별 공급 자제를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공문이 적극행정?”…출장 꾸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출장 명분을 만들려 허위 공문을 꾸미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드러나 관련자 3명이 문책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쿄서 680억 원 수출 상담 성사…재난안전 23개사 판로 개척

행정안전부가 일본 '2026 리스콘 도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23개 재난안전기업의 561건, 약 680억 원 규모 비즈니스 상담과 3건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일본 내각부와 재난관리 협력 개정을 검토하고 후속 계약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풍수해 인명피해 96% 급감…읍·면·동장 대피명령 통했다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년 25명에서 1명으로 9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읍·면·동장 현장 대피명령권 부여와 정량적 기준 도입이 주효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산서도 실시간 수강…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12기 개막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10주간 10개 국제법무 분야 실무를 교육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강의를 실시간 동시 중계한다. 수료자 일부는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 파견 기회를 얻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법조인 해외 진출 아카데미 개소…부산까지 문호 넓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실시간 화상 강의를 송출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11개국 해외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프리랜서 85% “분쟁조정 절실”…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료 원료값 8년 반 담합…제분 6곳 1조4,000억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매출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최대 2,1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