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시행…영장 신청은 공소청 검사 거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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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을 10월 12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매년 시체 수집과 폐기 현황 전산 보고도 의무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업통상부가 친환경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고시로 신속히 정하도록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미 폐지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의 표지 연계도 현행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소집해 정보보호 강화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규제물질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필적·문서감정에 이어 마약 분석 역량을 공인받아 형사재판 증거능력과 수사 공신력을 높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법 시행과 경찰 고소 반려 폐지로 관련 법률 검색량이 1.5배 급증했다. 통장협박 피해 시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와 사이버 명예훼손 입증 요건을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뉴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은 같은 관할 법원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부채 규모를 사전에 점검해 동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독점하고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에 돌입한다. 관재인은 서류 대행자가 아닌 독립적 조사관이므로 대표자는 법정 설명의무를 다하고 통장·회계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