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 이익 50% 넘으면…비상장사 영업권 과거 실적 적용 못해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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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건 조작·은폐, 영장 및 증거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파면·해임하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관서에 전면 적용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국경을 넘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2027년 전담 TF를 먼저 가동한 뒤 2029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고 구직비자 상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한편, 편법 운영 야간·주말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비공식 사건 문의 차단과 상급자 수사 지휘의 전자문서화,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골자로 하는 12개 개혁 과제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 250만 원을 넘는 돈이 입금돼도 전액 반환되지 않고 초과분만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1~8월 마약류 밀수·제조 사범 17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어났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자 단속을 넘어 해외 공급망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공급 상단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모집인 전용망과 직원용 지원시스템을 파고든 은행권 해킹으로 2만 5,0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위원회가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외부에 노출된 금융권 전산시스템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조 3,96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소재 가격을 담합한 LG화학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인용률은 0.5% 안팎에 그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추석을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가동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89억 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08개 기업이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명절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밀린 대금 289억 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대기업들도 1만 6,175개 협력사에 2조 2,359억 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1만 5,033개를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재분류하고, 112·주민등록 등 핵심 73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배터리 분리 기준에 미달한 56개 시설 개선과 노후 대전센터 단계적 폐쇄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